반려동물 보유세, 애완동물 세금 부과 찬성 반대 입장 정리

이번 시간은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해 봤어요.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52만 가구로 인구수로 따지면 1,262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본 기사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어요.

 

또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조사한 결과 동물보호·복지제도 차원에서 연간등록비 또는 세금 부과로 동물 양육자의 관리 의무와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거라는 응답으로 71.1%가 찬성했고 연 22만원이 적정할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배변처리, 유기된 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에선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려동물 양육자의 입장에선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될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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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금 납부는 정부에서 말하길 아직 계획이 없고 검토되더라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질 것이 우려될 수 있으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유세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의 의견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아래에서 찬반 내용과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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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1. 조세 수익자 부담 원칙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에게 반려인과 같은 비용 부담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공공재 및 행정서비스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이 아닌 동물 양육자가 사회적 비용(유기동물, 개 물림  사고 등)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2. 책임감 부여로 동물 학대 및 유기 감소

입양하려고 할 때 보유세가 있는 걸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이 반려동물을 책임질 능력이 있고 세금을 따로 낼 만큼 같이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귀엽고 예뻐서 키우고 싶다는 가볍고 단순한 마음에서 입양을 결정했지만 실제로 키우다 보면 비용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고 개인마다 어떠한 고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졌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며 무분별한 동물 입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3. 유기동물 구조/보호소 운영 및 복지 향상

예전보다는 덜할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유기동물이 지나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납부하게 되면 동물 보호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 보호소 운영 및 복지 차원에서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보험 관련 예산으로 활용된다면 동물병원에서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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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나 공공장소 등 오물로 인한 불편함 해소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서 반려동물 산책 시 배설물로 인한 악취, 해충의 오염이 생길 수 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1. 유기 증가 가능성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로 인한 효과로 책임감을 강화하려 했던 의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반대로 키우던 반려동물을 대책 없이 몰래 버리는 일들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고 벌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매년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키우던 강아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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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명확한 세금 사용처 불신

보유세가 투명하게 사용되면 좋겠지만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확실한 대책 없이 세금부터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로 납부한 세금이 실질적으로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도움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반려동물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낭비하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될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많은 것이죠.


3. 불평등 심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로 비용적인 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기르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키울 수 있게 국한될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인식 개선 선행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아직 제대로 개선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환경부터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후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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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될지 안될지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 공공서비스 이용, 동물복지 증진 등이 제대로 갖춰지고 저소득 취약계층은 보유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수립된다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과 같이 취급했던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선행되고 소중한 생명을 관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반려동물의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단기간에 많은 것들이 바뀔 순 없겠지만 논의를 통해 하나씩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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